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
고용 지원 배경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2022년에는 10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226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994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 효과
2022년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 고용 효과가 5.86%p 더 높았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및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합니다.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
-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신청 방법
지원 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운영: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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